사건의 발단은 광주광역시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시작되었다. 최초 임대사업자인 A 회사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했고, 구... 대법원은 해당 금융기관들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상 부동산이 공공임대주택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, 소유권 이전과 부기등기 사이의 극히 짧은... ...